[단독]'군 입대전 PCR' 알고보니 권장 사항…집단감염 우려 여전

국방부, 미검사자에 "권장 사항, 별도 조치 없어"

전문가 "무증상자 선제검사, 효과성 고려해 봐야"

일각 "경증·일정 고려하면 장정 검사 안 할 수도"

[서울=뉴시스]지난 2020년 5월18일 1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PCR검사 전수조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군대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재개됐지만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어서 집단감염 차단 여부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입영 전 PCR 검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국방부 측은 입대 전 PCR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해 "입영 전 PCR 검사는 신병훈련부대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PCR 검사를 받고 입영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건당국 방침상 확진자는 7일간 격리의무가 있으므로 입영할 수 없으며, 격리해제 후에 병무청에서 재입영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23일까지 입영장정 대상 선제검사를 실시해왔다. 이 당시에도 입영장정 선제검사는 권장 사항이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BA.5 등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에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 따라 선제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군대 내에서도 확진자는 급증세에 있다. 육군훈련소 기준 입영자 확진율은 지난 6월 0.46%에서 7월 2주 1.38%, 7월 4주 1.91%로 증가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당초 입영 3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16일 입영 대상자는 13~15일이 광복절 연휴여서 하루를 더 가산해 12일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선제검사의 경우 군대 외에도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 입원을 위한 환자 또는 입소자들은 신규 입원·입소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영장정의 주 연령대인 20대의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 기준 316만4810명으로, 40대(324만93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 7월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대중교통' 귀가 논란이 발생했는데, 입대 전 사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대의 치명률 등을 고려하면 입영장정의 선제검사를 의무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12일 기준 20대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명률은 0%에 수렴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고위험시설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선제검사가 도움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검사를 하는 게 맞다"며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효과성을 고려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시행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선제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층에서 가뜩이나 코로나19가 경증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양성으로 나와 복학 등 입대 전후 일정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하면 검사를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입대 전 입영장정은 민간인이어서 국방부가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입영 1일차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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