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과학→자율→표적…'尹정부 100일' 방역은 세번 변했다

등록 2022.08.15 06:01:00수정 2022.08.15 06:28: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율방역 비판 커지자 '표적방역' 명칭 변경

전문가들 "현장은 똑같아…정치적 논쟁일뿐"

"재유행 대응이 정부의 방역 성패 가를 관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가운데, 방역의 패러다임도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는 축소해 '각자도생 방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한 '표적방역'을 새롭게 내세웠지만 이름만 바꿨다는 반응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정부가 전임 정부의 잘한 정책까지 '정치 방역'으로 규정해 기피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쓴소리를 내놨다. 원스톱진료기관 1만개소 확충 등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점도 지적했다.

'과학방역→자율방역→표적방역' 명칭 변화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가라앉자 4월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25일에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했다. 격리의무 해제는 4주 뒤 결정하기로 했으나 확진자가 늘면서 유지되고 있다.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원스톱진료기관을 1만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 의심환자는 이전처럼 보건소 PCR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과학방역'은 재유행이 다가오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확진자가 석 달 만에 10만명을 넘겼을 때는 '자율방역'을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율방역 기조와 달리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낼 조치는 부족했다.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하고, 유급휴가비도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각자도생 방역'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관리하는 '표적방역'을 발표했다.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와 4차 접종 확대는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2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8714명 발생했다. 2022.08.1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2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8714명 발생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전문가들 "현장은 똑같아…정치방역 논란이 더 정치적"

전문가들은 '100일간의 과학방역'에 대한 평가로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정치적이다" 등 쓴소리를 내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에선 크게 바뀐 점이 없다. 공무원과 의료진은 똑같이 일하는데 '정치방역'이다, '과학방역'이다 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뿐"이라며 "7월 말부터 재유행이 본격화됐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방역과 관련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공무원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왜 방역의 방향이 일관성 없어 보이는 걸까"라며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권의 위쪽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도 전임 정부의 정책이란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접접촉자를 추적해 검사하는 3T 전략이 'K방역'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사실 메르스 유행 때 효과가 입증돼 전 세계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한 걸 비과학적이라 규정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과학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스톱진료기관을 1만개로 늘리겠다며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확진자 격리가 제대로 안 되니 그 안에서 전파가 일어나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 없이 진료기관부터 지정하니까 치료제 처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다. 그러나 12일 방역 당국 발표에 따르면 진료기관 6561개소의 10%에 달하는 652개소는 진료, 검사,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 등 필수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6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투여율은 18.7%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각각 1000개 이상 대폭 확대하고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