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獨 총리, 소송 제기…"前 총리 예우 복원 해달라"

"하원 예산위, 집무실·보좌관 지원 중단 결정 불법"

[서울=뉴시스]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eder) 전 독일 총리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2.1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친러 행보를 보여왔다는 이유로 박탈 당했던 전직 총리로서의 특권을 복원해 달라며 연방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독일 언론 슈피겔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의 변호인 미하엘 나겔은 이날 베를린 행정법원에 지난 5월 연방하원이 박탈한 자신의 집무실 사용과 보좌관 인력 지원 등 전직 총리로서의 특권을 복원해 달라는 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독일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5월 슈뢰더 전 총리가 전직 총리로서의 본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전임 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공했던 연간 40만7000유로(약 5억3000만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슈뢰더 전 총리에게 매월 지급되는 8300유로(약 1111만원)의 연금과 차량, 개인 경호는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

나겔 변호사는 "하원 예산위원회는 슈뢰더 전 총리가 전직 국가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어떤 직무를 유기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위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헬무트 콜 전 총리 후임으로 1998년 제7대 총리에 오른 슈뢰더 전 총리는 2005년까지 7년 간 재임했다. 퇴임 전 러시아 천연가스 송유관 노르스 스트림-1의 건설 비용에 대한 독일 정부 보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러 행보를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가스기업 가스프롬, 노르트 스트림 이사를 지내며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계속된 비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개월 만인 지난 5월 로스네프트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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