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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위기에…민간경제 도약과 서민·사회 약자 보호 '총력'

등록 2022.08.15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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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독립운동 미래지향적 재해석

경제위기에 민생경제 상당 할애

재정건전성 확보…두터운 지원 강조

'안심 메시지'로 지지율 반등 꾀해

민간 도약·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규제혁신→투자→성장→복지 선순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놓여있는 민생 경제 도약과 서민과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경제 도약을 이루고 공적 부문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광복절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면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같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는 공급 위기 등 대내외적 복합적 요인에 따른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을 지원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에 맞춰 정부 정책 역시 민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첫머리에 뒀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 큰 지원이 가능한데다,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 국가적 도산 위기를 겪는 일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위기 해결이 가능하다는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발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를 통해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계산도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 서비스 보강 ▲보호시설 자립 청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약속했다.

또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주거 불안'을 언급하며 "각종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최근 중부지방 폭우 피해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재난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더 세심하고 철저히 챙기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집중 호우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조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해소할 해법으로 '도약'을 제시하면서, 민간 부문을 통해 도약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규제 혁신→기업 등 민간 부문 성장 동력 확보 및 투자 확대→경제 성장→세수 증가→취약계층 지원 확대 의 '선순환'이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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