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규제완화·반지하대책 주목
규모보단 방식에 초점…주도권 공공→민간
재초환·안전진단·용적률에 쏠리는 관심
금리인상에 눌린 수요…상승압박 적을 듯
반복되는 비극…반지하 대책도 포함 전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2.08.14. [email protected]
상당 부분은 전임 정부의 물량을 승계하는 만큼, 물량의 규모보다는 방식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도의 공급 대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의 참여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예측이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도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규제 대못 뽑기'에 집중되고 있다.
재초환·안전진단·용적률 규제 어떻게 푸나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베일을 벗는다. 1990년대 초중반 입주한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지나거나 곧 도래해 지역 전체가 한꺼번에 재건축 연한이 되는 상황이다. 1기신도시는 중층 아파트의 비중이 커 기존 용적률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크지 않다. 이에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완화하되, 이로써 증가하는 집은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국회와의 소통 없이 시행령 만으로도 가능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로 강화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15%로 낮춘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중치를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수년간의 집값 상승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빅스텝(기존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돼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도 어려워 졌다.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존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만 거래되는 등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12일 관할 소방서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반지하 전면 금지 vs 다 없애면 어디 가서 사나
다만 '반지하 금지'를 내세운 서울시와는 결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 목적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현실적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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