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배후' 김영홍 측근, 도박장 개설 혐의 실형에 항소

해외 온라인 카지노 운영해 불법 이득 혐의

1심 징역 2년…"도박장 운영 필수적 역할"

[서울=뉴시스] = 라임 핵심 인물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 캡처. 이슬라리조트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장면으로, 아바타로 추정되는 세 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핸드폰으로 실제 게임 참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게임하고 있다. 2020.10.16.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라임 사태 배후'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최 판사는 정씨의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정씨가 운영수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고 이슬라 카지노는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최 판사는 정씨가 해외원격도박 공간 운영에 있어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또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해외 정부 허가만으로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이와 같은 도박공간 개설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 부족으로 검찰의 추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라임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막탄섬에 있는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총괄 대표로 있으면서 일종의 '대리 게임'인 아바타 카지노를 국내 송출해 32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김 회장과 공모해 이용자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자금 송금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해외 원격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정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체포,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한편 '라임 배후' 김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자금 3000억원을 투자받은 회사로, 김 회장은 이 중 270억원으로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및 관련 회사 15개사를 이용해 라임 자금 30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슬라리조트 회장으로 있는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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