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에…北, 한미훈련에 무반응 후 강경 행동 가능성

16일 오전 北측 공개 입장 표명 없어

尹대통령, 비핵 연계 담대 구상 제안

경협 위주 언급…정치·군사 계획 마련

北, 적대 기조…한미 훈련 주시 소지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한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일단 한미 연합훈련 등을 감안해 무반응 기조를 보이면서 강경 행동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관련한 북한 측 반응은 16일 오전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북한 매체는 광복절 77주년 행사 동향과 방역전 승리 이후 경제 사업성과 촉구 관련 내용을 주로 다뤘다.

선전매체 경로 담대한 구상 평가 또한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대남 적대 기조, 대북정책 관련 우리 측 언급에 대한 기존 주장을 고려하면 조만간 비난 주장이 나올 소지는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담대한 구상의 일부 방향성을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마련했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이다. 대규모 식량 공급,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등을 언급했다. 비핵화 실행 전 조치 가능성도 열어 놨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email protected]

포괄적 합의 도출 시 동결, 신고, 사찰, 폐기 단계에 따라 상응하는 경협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필요한 경우 현재 적용 중인 유엔 차원 제재 부분 면제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표시했다.

전날 구상 발표는 경제 분야 조치 위주로 제시됐다. 정치, 군사 분야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관련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고, 북한 호응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취지 설명이 더해졌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책의 차별점이라고 할 만한 '안전 보장' 측면 내용이 불투명한 만큼 북한이 즉각 반응하긴 어려울 수 있단 해석도 있다.

경제 지원 성격의 협력에 북한이 회의적이라는 점에 대한 실효성 우려도 일부 지적된다. 앞서 북한은 경협은 내정간섭 도구이며, 인도 지원엔 불순한 목적이 있단 취지 주장을 여러 차례 전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email protected]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북한은 대남 적대, 대결 방침을 공언하고 대화, 협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담대한 구상을 한미 연합훈련 진행과 연계해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훈련을 적대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담대한 구상의 신뢰성 지적에 나설 수 있다는 방향의 시선이다.

일각에선 한미 훈련 기간 북한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강경 행동을 통한 거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달 하순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단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접근, 행동 대 행동 교환 이전에 조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을 유의미하게 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다만 현재까진 조기에 가시적 국면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단 견해가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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