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尹 광복절 경축사'에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 답습" 비판

"당장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담대한 구상'커녕, 조롱 '화전양면전술'"

"어떻게 국가재정 튼튼히 해 약자 지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부자 감세를 멈춰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지원을 맞바꾸는 내용의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고, 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많은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5.47%밖에 올리지 않았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통계로 눈속임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틀어막아 놓고는, 어떻게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실현할 재원이 남아 있기는 한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자 감세를 멈추고 내년 예산안에 복지 부문의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배진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정책 구상을 밝혔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은 이를 '담대한 구상'이라 자평했지만, 핵심 과제인 정치·군사 부문 구상이 쏙 빠진 지금은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원한다면, 당장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이 대치한 전선에서 지상최대의 육해공 합동 작전 훈련을 펼치면서,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손을 내미는 행위는 '담대한 구상'은커녕 협박이나 조롱에 가까운 '화전양면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화 진척은 고사하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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