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협력 강화"

반지하 관련 "국토부와 같은 입장"

[서울=뉴시스]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16일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정오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일몰제를 발표한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반지하 등이 주거취약계층의 도심 내 주요 거주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서울시, 국토부 및 관계 기관 등이 공동으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번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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