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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해 법 집행 투명성 강화하라" 공정위에 지시

등록 2022.08.16 1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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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정위 업무보고 받아

"증거자료 보존 만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하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40분께부터 약 1시간10분 진행됐다. 윤 부위원장이 공정위 관계자 배석 없이 단독 보고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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