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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체계 바꾼다…인사처장 "실무직에 유리하게"

등록 2022.08.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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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무원 재직 5년 미만 퇴직 1만693명…첫 공개

"금전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 사기방안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개선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개선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실무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지난 16일 오후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실무 직위에게 유리한 공무원 보수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강구해놨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발표)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본예산 제출을 앞두고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 타깃 중 하나가 '공무원 인건비'이지만 공직 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만 10%를 반납하기로 밝힌 상태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보수 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 상승폭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은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은 168만원으로 최저임금 191만4440원(시간당 9160원)에 못 미친다.

김 처장은 "저는 공무원 인사를 오랫동안 생각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여러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론 공부를 했다"면서 "공무원의 사기라는 것은 금전적 보상 말고도 수평적 조직문화와 권한의 위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동기 유발 기본 수단 중 하나가 보수이고 그것이 베이스(밑바탕)가 돼야 되겠지만 공직문화와 (연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의 70%가 지방공무원, 30%가 국가공무원이다. 최근에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 5년 미만 이직률이 높아지고 (채용)경쟁률은 감소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과연 직무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터디 하면서 관련 대책을 만들 때 함께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1만693명이다. 2017년 5181명에서 4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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