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개 해외 광산 매각 추진 속도…자원 안보 악화 우려도

해외자산관리위, 볼레오 동광산 매각 결정

암바토비·파나마 광산 매각은 당분간 보류

"부채 축소 차원의 정책 추진은 문제 있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분을 보유한 15개 해외 광산 중 13곳에 대한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단은 해외 광산을 처분해 손실을 줄여간다는 계획인데, 전 세계적으로 자원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핵심 자산 처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처분 방침을 '매각'으로 결정했다. 현재 자산 매각을 위한 제3자 기술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각 계획상 입찰공고는 내년 1분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연속성 있는 매각 진행을 위해 매각을 위한 최근 자문용역 계약기간도 2년 연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구성된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해외자산별 매각 시기 등 매각 관련 사항의 의결에 따라 매각과 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 회의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의 매각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지만, 볼레오 광산은 매각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뛰는 가운데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암바토비 광산은 니켈 매장량이 2억1000만톤(t)에 이른다. 파나마 광산은 매장량이 약 31억4700만t에 달하며 사업성이 증명된 곳이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구리 정광 생산에 들어갔는데, 향후 생산량을 고려하면 배당 수익이 2054년까지 3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해외 광산 개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주도로 추진됐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 실패로 손실이 커지며 공사의 재무구조는 크게 악화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말 기준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부채 6조7000억원, 자본금 1조9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지난해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됐다.

전임 정부는 지난 2018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해외 자원 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공사가 보유한 26개 해외 자산을 전부 매각하기로 했다. 이 중 11개 해외 자산의 매각이 마무리돼 15곳이 남은 상태다.

일단 현 정부는 암바토비 광산, 코브레파나마 광산을 제외한 해외 광산 13곳에 대한 매각 방침은 굳혔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자재 공급이 안보 문제로 확대된 상황에서 자원 안보 타격, 헐값 매각 논란 등에 우려를 표하는 견해가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초에는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을 헐값에 팔기도 했다. 캡스톤마이닝의 지분 매입가는 총 1억5200만 달러로, 이는 10년간 투자액인 2억4000만 달러의 60% 수준이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은 27년간 사업을 추진해 올해부터 연 500만t의 발전용 석탄을 캘 예정이었다. 광해광업공단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이 광산에는 그동안 7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유연탄 가격의 경우 공급망 차질로 t당 무려 400달러에 육박하는 등 연료 가격이 치솟아 매각 방침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기된다.

또한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 움직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미 소유한 광산을 매각하는 게 '자원 전쟁' 상황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의 원자재를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국'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지면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최근 희소금속 등 원자재 공급망과 관련한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해외광물은 모두 핵심 전략광종으로 돈만 있다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자원 무기화에 나선 판에, 광해광업공단이 지닌 자원을 매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해외 자산을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부채 축소를 위해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 등에 따르면 잔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각 시한 등이 정해진 게 아니므로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해외 신규 광산 개발은 법을 고쳐야 하며, 공단의 재무 상황을 감안하면 투자 여력이 없어 추진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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