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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당헌 80조 개정, 李에 더 안 좋아…불신 낳을 것"

등록 2022.08.17 0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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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출연해 입장 밝혀

"정치 탄압 여부는 국민이 판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김종민 의원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당헌 개정 시도로 인해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저는 (개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탄압하려고 할텐데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한다. 이 분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더 쟁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재명 의원을 위해 당헌을 고친다면 이 의원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으로 기소를 하고 계속 수사를 하는 등 무리를 하면 윤 정부에도 큰 부메랑이 되거나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기소도 아니고 1심 판결도 아니다.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저거 이재명 탄압하기 위해 하는 거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거다. 그리고 '저거 이재명이 정말 잘못했구나', 이러면 이 후보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르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건 당 대표든, 당헌 80조든, 그걸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만약에 새로 나올 게 없는데도 갖다 붙인다면 그땐 민심을 믿고 한번 싸워보겠다 할 수 있지 않나.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나. 그것도 국민들이 지켜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 민주당이 당헌을 고친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조그마한 사실 관계가 나오고 쟁점이 되더라도 민주당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저런 주장을 하는구나, 저렇게 방어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신뢰를 잃는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안 좋다는 것"이라고 보탰다.

민주당 전준위는 전날(16일) 기존 당헌 80조가 부정부패 혐의 연루 시 기소만 되어도 직무를 정지하던 내용을 '하급심(1심_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 로 개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를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전준위 의결안은 이날 비대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친문 성향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누가 기소되느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장한다, 그건 친문 의원들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같다. 우리가 아무리 옷이 예쁘다, 조금 멋진 옷을 입었다 주장해 봐야 국민들이 민주당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다. 그런데 우리 당 지도부가 솔직하지를 못한다. 오히려 지지자들이나 일반 당원들은 솔직하다고 본다. 지금 이게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에다가 위선, 더 큰 국민 불신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지도부의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당헌 80조는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개혁안이다, 폐기하면 안 된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멈춰라"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점에 대해선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문제의 핵심은 타이밍이라고 본다. 국민들 보기에 위인설법이다, 사당화다, 이런 오해와 불신을 낳게 만드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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