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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전국 교육청 신중론 확산"

등록 2022.08.17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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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교육청이 지난 3년 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하는 교육청은 지난 2019년 7개 교육청에서 강원·전남·제주 등 3개 교육청으로 줄었다.

반면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2019년 6개 교육청에서 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부산·서울·세종·울산·전북·충북 등 11개 교육청으로 크게 늘었다. 반대 입장을 낸 교육청은 대전·인천·충남 등 3곳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교육청들은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는 교육청들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반면 찬성 입장을 낸 교육청들은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며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의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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