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재발 방지 나선다…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첫 회의

민간전문가·정부기관 함께하는 민·관합동TF 출범

첫 회의서 디지털 자산 글로벌 규제 동향 논의해

월 1회 TF 회의 개최 예정…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7일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운영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향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코인 급락 사태로 인해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적 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다양한 체계 수립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는 블록체인 등 TF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TF에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이 민간 의원으로 TF 논의에 함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월 1회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TF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자산 관련 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 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TF 출범 이전까지 정부는 지난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같은 달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지난달에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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