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하 588가구…지자체 현황 파악·재난 대응 전무

지하·반지하 광주 247가구·전남 341가구

지자체, 지하층 실 거주·용도 파악 안 해

늦은 현황 파악..."침수 대응 매뉴얼 마련"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시내 반지하 주택이 꾸준히 건설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2022.08.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2년 전 광주·전남 지하 주택이 588곳에 달한다는 통계청 집계에도 광주시·전남도 차원의 반지하 가구 현황 파악과 안전 조치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도권 집중 호우로 반지하 집에 살던 4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재난 대응의 문제점이 되풀이된 만큼, 수해 취약 장소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에 지자체가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광주·전남 지하와 반지하 주택은 광주 247가구·전남 341가구로 총 588가구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서구 59곳, 북구 55곳, 동구 48곳, 광산구 44곳, 남구 41곳이다. 전남은 여수 68곳, 순천 36곳, 장흥 16곳, 담양·곡성 각 15곳 등이다.

2년 전 통계청 조사가 있었지만, 각 지자체는 최근까지 지하 가구 현황과 형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주택·5층 이하 공통 주택 중 지하층 건축물 자료만 있을 뿐 실거주 현황과 용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지하 가구 대피 등을 담은 재난(집중 호우 등) 대응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역별 지하 가구를 조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지대 종합 침수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지하층에 대한 세부 매뉴얼은 없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하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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