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신산업 규제 개선안 마련…정책자금 신청 간소화"

중기중앙회, 중기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연내 신산업 장벽 제거…내달 방안도 발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규제개혁 과제집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 회장, 한 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수십년된 규제가 풀릴 수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변화가 올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규제가 규제가 아닌 기업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알기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새 정부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불가결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 규제혁신 체계와 별도로 중기부에서 연내 두가지 규제 혁신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신산업 관련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장관은 "신산업 관련 많은 허들(장애물) 규제 개선 계획을 9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 지원 사업의 전후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자금들은 많은 페이퍼웍(서류작업)을 필요로 하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며 사후관리도 어렵다"며 "이 부분을 대폭 개선할 방안을 연말 정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에서 시행중인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장관은 "현재 1004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고 140개는 개선 완료했다. 703건은 개선조치 이행 중이고 161건은 부처에서 불수용 회신이 와서 추가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기부도 자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100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현장 발굴 과제 61건, 신산업 진출 장애 관련 39건 등이다. 또 정부의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에서 공동주관부처로 참여하고 있고, 환경분야에서도 참여부처로 참석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려가 희망이 되고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규제) 현안에 있어 진일보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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