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00일인데…공정위원장 후임 인선 '오리무중'

위원장 후보자 인사 검증 여전히 진행 중

연이은 인사 실패에 부담…"신중 기해야"

'반쪽짜리 보고·인사 적체' 등 업무 차질 우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출범 100일을 맞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자리는 아직 비어있다. 그간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만 10여명에 달하지만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완성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장관급 인사의 낙마가 이어지는 탓이다.

공정위의 경우 이미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위원장 인선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차기 후보로 떠올랐지만 실제 지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연이은 인사 실패로 논란이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대통령실이 후보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긴 고민 끝에 후보자로 지명한 송 교수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데다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인사 지연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지 않을 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니 검증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며 "물론 그전에도 적당히 했다는 말은 아니고 훨씬 더 치밀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6. [email protected]

수장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공정위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8일까지 남아있지만 지난 5월 초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업무 일선에서는 물러난 상태다. 현재 장관급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외 일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윤수현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업무보고도 윤 부위원장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당초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새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차관급이 대신 참석한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 하지만 조직을 이끄는 수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보고'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이 뒤로 밀리면서 내부 직원들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가 미뤄지면서 국장·과장급 등 후속 승진 인사도 줄줄이 정체된 상태다.

관가에서는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로 법조인 출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첫 법조인 출신 위원장을 맞이하게 된다. 내부 관료 출신도 몇몇 거론되고는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다.

한 정부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내부 관료 출신도 일부 검증에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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