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적발건수 28%↓…금액은 60%↑

관세청, 849건 3조 205억원 규모 적발

관세사범 312건(5425억 원) 가장 많아

국민건강·안전 보호, 무역질서에 집중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849건에 3조 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 사진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투자금 등을 편취한 사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무역경제범죄사범 단속에 나서 849건에 3조 205억원 규모의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1183건에 1조9000억원 대비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금액은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안전보호, 무역질서 확립분야서 단속을 집중했다.

분야별 올 상반기 적발현황은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312건(5425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53건(2211억원) ▲지식재산권 사범 41건(1807억원) ▲마약사범 372건(252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 24건(158억원) 등이다.

이 중 금액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지재권 사범이 144% 증가했고 관세사범도 130%나 늘었다. 반면 마약사범은 86%가 감소했다.

올 적발유형 분석을 통해 관세청은 관세포탈사건이 대형화되고 있고 원산지표시위반범죄 등 대역무역사범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통한 밀수형태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낙태약,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 밀수입이 지난해 상반기 7건, 7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9건, 120억원으로 크게 늘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수출가격 조작(매출 부풀리기) 통한 투자금 편취 하던 A사로,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소프트웨어(S/W)를 F국에 있는 자사 현지법인에 수출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3만원→32억원)하고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정부지원금 약 30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행위 등을 적발, 기업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키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 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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