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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구치소는 남기고 교도소만 이전' 반대한다"

등록 2022.08.17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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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기자회견 이어 법무부 항의 방문

법무부 항의 방문 현장.

법무부 항의 방문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구치소는 남기고 교도소만 이전하겠다는 반쪽 꼼수를 반대한다."

일명 ‘꼼수 이전’이라는 경기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 반대 목소리가 기자회견과 함께 법무부 항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임경택·강익수 안양시의원 등 5명은 16일 법무부를 방문했다.

작금의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과 관련해 항의차 이날 오후 늦게 법무부를 방문한 이들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안양교도소의 꼼수 이전 계획 재검토와 안양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연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 전 부의장 등은 법무부의 교정정책단장 등 실무자 면담에 이어 이노공 차관과 권순정 기조실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안양교도소 꼼수 이전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 전 부의장 일행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구치소는 남겨두고, 교도소만 이전하려는 재건축 추진은 결코 안 된다"며 "오는 18일 예정인 안양시와 법무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한 바 있으며 취임 초부터 공약 파기성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가 작금의 이전 계획을 철회 또는 유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노공 차관은 안양교도소 이전 및 구치소 존치라는 기존의 계획을 언급하면서도 심 전 부의장 일행이 지적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법무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안양시청 현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과 최대호 안양시장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등 '꼼수 이전'계획"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63년 세워진 안양교도소 이전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안양시 내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에서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한 이송 거리를 고려해 구치 기능까지 옮기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안양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이를 불허했다. 결국 소송까지 간 끝에 대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 반대가 여전해 아직도 이전 논란 등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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