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민주당, 방송법 통과 위해 과방위 독재 운영"

"과기부·방통위·원안위, 18일 결산회의 불참해야"

"법안 2소위 장악이 방송법 통과 이롭다는 계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통과를 위해 과방위를 여야 합의 없이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을 촉구했다.

과방위 위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간사만 선출했다. 이어 29일에는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54일간 국회 원 구성을 가로막았던 건 바로 과방위 장악을 위해서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 한다"며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 사용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2021년도 정부 회계 결산에 대해 진지하고 성숙한 태도에 임해야 한다"며 "민주당 단독 간사 선임 건과 과기부 등 업무보고 행태를 반성하고 정상적으로 환원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한 자리에 내일(18일) 전체회의에 국무에 바쁜 정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일은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두현 의원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해야 함에도 정 위원장의 횡포로 과기부 공무원들은 연일 헛걸음만 하고 있다"며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는 국회법에 따라 18일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결산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회의 개회와 국무위원 출석에 대한 국회법 기본 절차를 스스로 짓밟고 있음에도 과방위 파행 책임을 시종일관 여당에 떠넘기고 있다. 그간의 행적을 보더라도 국민 기만이 상습적"이라며 "과방위 법안 2소위 장악이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겁한 계산법에 따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좌편향 시민단체들이 방송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방송법안을 여당을 배제하고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노영(勞營) 방송으로 전락한 KBS·MBC 등을 영원히 자신들의 진영 안에 품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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