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기 '규제혁신' 통한 생산성 제고…경제 성패 결정"

韓,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참석해

"중소기업, 혁신·경쟁 통해 생산성 높여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1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논의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며 "규제, 혁신,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가 우리 경제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어려움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다"고 했다.

한 총리는 "생산성이 다소 부분적으로 조금 높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의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며 중소기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인용하며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규제, 이것이 대폭 혁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같이 아주 신속하게, 또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에서 '자유·규제·혁신·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패는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 관계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등이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토론을 마친 뒤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은 현장에 상담 부스를 설치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직접 듣기도 했다.

이날 접수된 건의 사항은 각 부처가 검토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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