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규제개혁 229건 건의…한총리 "기술 맞춰 달라져야"(종합)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한덕수 총리·부처 장관·중소기업계 등 참석

환경·입지 등 8개분야 12건 규제개선 건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규제개혁 과제집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 회장, 한 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환경·입지·인증·판로 등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막는 229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기술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선 의지를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활성화해서 산업단지의 문제가 많이 해소됐지만 지방산단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산업단지 입주 문제들은 산업부에 별도로 건의하겠다"며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 역시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완화, 저감기술 개발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단속 유예 등의 건의가 나왔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업계에 연간 265억원의 부과금이 나온다.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큰 금액"이라며 "입법 과정부터 조사와 데이터 오류가 있었던 제도인 만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대상 품목과 비용, 구체적인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기준 등을 연말까지 업계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부분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내년 1월 고시 전까지 업계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입지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하남시 'K-star world' 조성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는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개발제한 규제를 중복으로 받다보니 전체 행정구역 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더 넓은 상황"이라며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입주를 전면 허용하고,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도 규제자유특구를 수도권에 만들 수 없게 돼 있는데 올해 12월 개정해서 실증을 받기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국토부) 차관은 "수도권 개발 부담금 감면은 지역여건, 다른 지역 형평성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산업부가 기업 입주 여건을 개선해 부담금, 인력수급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증 분야 건의는 환경표지인증제도 개선, 타워크레인 검사 주기 완화 등이었다.

김명희 대정워터스 대표는 "당사 수도꼭지는 KC인증, KS, 환경표지인증으로 2500만원 수수료가 매년 나가고 있다"며 "특히 환경표지인증은 분명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처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강제하고 있다. (인증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환경표준인증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에서 우선구매 혜택을 주려고 한 제도인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며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세 인증이 별 차이가 없으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 노동자 부족과 검사 일정 장기화로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크레인의 연식제한을 강제하면서 소형 크레인이 늘어난 점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검사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중복검사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검사와 관련한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도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신고표시 분야에서는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이 "의료기기 판매시장의 현실을 고려해서 공급내역 보고 품목을 축소해달라"고 건의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차장은 "공급내역 보고를 할 때 현장 의료기기 용어와 법령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연내에 업계와 협의해 공급내역 보고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7월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올해 안에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김국태 이음로직스 대표는 판로 분야에서 "일반 해외직구 사업자가 제한된 상품수 때문에 사업장 등록을 계속해야 한다"며 "주소지 기준을 다른 형태로 바꿔달라"고 제안했다.

장일현 국세청 국장은 "동일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 등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잉제재 완화(기재부),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범위 최소화(고용노동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규제 개선(보건복지부), 대두 수입물량공급제한 완화(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판로·인력·정책일반 분야의 규제 건의도 나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자금 신청절차와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대폭 개선할 방안을 연말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산업 관련 많은 허들(장애물) 규제 개선 계획도 9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기업은 규제가 있더라고 극복 가능하지만 규제로 가장 괴로운 쪽은 중소기업"이라며 "기술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더욱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가 참여한 현장상담 부스도 설치·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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