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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유지에 엇갈린 반응

등록 2022.08.17 18:15:41수정 2022.08.17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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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준위 개정안 아닌 수정 내용으로 의결

우상호 "개인적으론 찬성…비대위원 다수가 반대해"

안규백 전준위장 "숙의했던 안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박찬대·김남국 등 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유감 표명 이어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이라 불린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키로 하자 당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전날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부정부패 연루된 사람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존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올 시'로 수정했던 것을 원안대로 두고,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 권한을 최고위원회나 비대위가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우상호 비대위원장부터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된 안은 절충안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비대위원들 다수가 반대해 절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다수 비대위원들은 이게(당헌 80조 개정) 혁신의 후퇴로 비쳐선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 기소권으로 정당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2015년 개정할 당시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전준위에서 숙의했던 안들이 비대위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절대 앞으로의 5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전준위원장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정을 좌우하는 핵심 인사가 소수의 검찰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 취지마저 무력화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연이은 인사실패, 정책실패에 민심은 유례없이 싸늘하게 식었지만, 아랑곳없이 내부 권력 다툼, 전 정부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보복을 위한 수사도 그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보복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그래서 바로 지금, 현 정부에서만큼은 기소가 직무 정지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원으로서 저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 잇따랐다.

이재명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알려진 최고위원 후보 박찬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합리적인 것처럼 이유를 밝혔지만,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 온갖 흉악한 무기를 든 저들을 맨몸으로 상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남국 의원도 "어제 우리 정부에서 일했던 박지원 원장, 서욱 장관, 서훈 전 안보실장이 정치보복 수사로 압수수색 당한 것을 보고도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처참하게 떨어진 상황에서도 '시행령 꼼수'로 '검찰 밥그릇'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정치 보복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비대위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합리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또 누군가는 이번 결정으로 당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저 '이재명 흔들기'를 계속하려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고 보탰다.

반면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비대위 결정에 대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 발을 뗐다"며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비대위의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서 인준을 받은 뒤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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