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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감축법 대비해 美기업과 협력전략 마련해야"

등록 2022.08.18 06:00:00수정 2022.08.18 0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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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국내 완성차업계가 미국 자동차업계와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발간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726대를 기록해 신차 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70.1%를 차지하고, 현대차·기아가 9%, 포드가 6.2%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배터리전기차(BEV) 모델은 74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모델은 105개 정도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대중국 경쟁우위 및 국가 안보를 위해 28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했다. 인플레 감축법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급차와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판매가격 5만5000달러 이상의 승용차와 8만 달러 이상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픽업트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법을 통해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5만5000∼8만 달러 모델 생산에 치중하고 고급차 업체들은 원가절감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아이오닉 5 생산라인.(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2022.5.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아이오닉 5 생산라인.(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2022.5.18 [email protected]

아울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전기차 핵심 광물을 수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호국과의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의 대중국 경쟁우위 확보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계는 미국 자동차업계 등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 중국시장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급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과 정부는 미국 인플레 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기술, 자본, 제판 협력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공동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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