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반도체 특허심사 2.5개월로 대폭 단축'

18일 새정부 지식재산정책 발표, 퇴직 전문인력 심사에 활용

국가핵심기술 비공개·해외 특허출원 제한 '비밀특허제' 도입

IP 금융 2027년까지 23조원 대폭 확대, 이 청장 '세계 3위로 도약하겠다'

[대전=뉴시스] 18일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심사기간이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특허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IP 금융은 2027년까지 23조원로 크게 확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 청장이 공개한 새 정책은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친 역량 강화를 통한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과학산업계 체혐형 IP 서비스혁신 ▲IP 기반 한국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3대 전략에 8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새 정책에 따르면 2023년부터 특허심사에 반도체 분야 퇴직 민간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이듬해에는 배터리와 바이오, 수소, 첨단로봇, 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민간연구 인력을 확대 투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대한다.

특히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반도체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기간을 현재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시킨다.

이 청장은 "퇴직한 민간의 전문연구인력을 심사서비스에 활용하면 심사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술의 해이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심사 대상 첨단기술은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기술들로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제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뒤 공개돼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비밀특허제도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비밀로 취급, 공개하지 않고 해외특허출원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심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이 청장은 "중요·고난이도 사건을 처리키 위해 기존 상설심판부 외에 탄력적인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심판 조직을 개선할 것"이라며 "심판장의 심리지휘권과 질서유지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원활하게 심판을 운영하고 모든 당사자계 심판에 구술심리원칙을 도입, 쟁점을 정확히 파악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도 마련되며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금융 규모를 지난해 6조원에서 2027년 23조까지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소송대리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간 증인신문 및 자료보전명령을 도입하는 등 소송제도를 선진화하겠다"며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대리인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산·학·연·변리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품질 자문위원회도 구성하면 심사·심판·소송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에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에 제공하고 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AI)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 구축(2027년), AI 기반의 지능형 심판 시스템 구축(2024년) ,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2022년), 지역별 IP-DESK의 거점형 전환 등도 추진된다.

이 청장은 "이번 정책이 착실히 추진되면 2027년 특허무효율은 주요국 수준인 30%대로, 결정계 심결취소율은 15% 대로 떨어져 첨단전략산업의 지재권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지식재산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획복시킬수 있는 원동력으로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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