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러 반도체 희귀가스 등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

산업1차관, 24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 등 의견 수렴도

[서울=뉴시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의 공급망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장영진 1차관은 주재로 제24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미국·중국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 수출입 금지 등 공급망 위기 요인이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이 심층 논의했다.

장 차관은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 없이 모니터링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기존 소부장특별법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발적·상시적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그간 글로벌 분업체계를 적극 활용해온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상 민간 중심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축, 수입국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서둘러 추진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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