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납품단가 등 현안 논의…'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중기부 장관·중기중앙회, 현장애로 해소 논의

구인난 해소·판로 등 중소기업 현안 23건 전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중소기업의 고질적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당면한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장불공정 해소, 인력·판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기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현안 과제 23건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뿌리기업 지원 확대, 구인난 해소, 판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7.0%에서 4.7%로 감소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기업 3만개사가 만들어내는 매출액은 152조원, 근로자수는 55만명에 달하지만 최근 수주감소 및 물가급등으로 위기를 맞이했다"며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과 중기부 지원사업에 뿌리기업 가점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 우수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 ▲중기부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승인 권한 재이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승인 ▲인증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중복부담 완화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 폐지 ▲조합추천 수의계약 명칭변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보장 등의 현장 건의 9개가 제기됐다.

서면으로는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자동차정비업 전문직 외국인 기술인력 고용확대 ▲아케이드 게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질지원 확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신청요건 삭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추가지정 정례화 등이 건의됐다.

또 ▲일률적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개선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현금부담금 비율 완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사단법인 흡수합병 근거 마련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건의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이영 장관은 새 정부에서 유능한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벤처기업인 출신인데도 전통제조업까지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자부심 가져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중기부가 8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문제는 2008년부터 시작됐고 그동안 시도는 많이 해봤지만 결실이 없었다"며 "이번에야말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3고'(高)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당면한 악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7일간의 동행축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 등 플래그십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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