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무늬만 폐지' 국회 지적에…김현숙 "분명히 폐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서 공방

민주 "여가부 추진과제에 폐지는 없어"

국힘 "장관이 국민 여론수렴 중" 엄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현숙(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에 비유하며 "무늬만 폐지"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부처 폐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여가부가 폐지돼도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다. 지금 형태의 틀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이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부처가 통째로 사라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와 판박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 직후 해경이 해양수산부 외청에서 국민안전처 하부 조직으로 바뀌었지만, 해경 신분과 직무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돼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 이후 사각지대가 생기고 현장 혼란이 발생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며 "여가부 폐지도 기능과 역할은 뿔뿔이 흩어지고 부처명만 변경하는 '무늬만 폐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김 장관을 향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장관을 한다고 하셨지만 오늘 인사말을 보니 핵심 추진과제에 여가부 폐지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과정 체계화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강화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을 핵심 추진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연이은 공세에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조직 개편을 위해 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과 타 부처 의견을 듣고 있죠"라고 묻자 김 장관은 "6월17일 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제가 직접 주재한 회의가 11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가 소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소신인 거죠"라고 질의하자 "네, 대통령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갖고 있는 틀이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또 협업이 많은 부처라 단독으로 일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로는 활동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12시8분 정회해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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