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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비율 60% 넘으면 적자폭 2% 축소"

등록 2022.08.18 14:40:16수정 2022.08.18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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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모두발언 통해 밝혀

"정기국회서 법제화 추진…관리재정수지 기준"

"법률 통과 즉시 준칙 시행…위기 시 적용 면제"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성과평가 제도 개선"

"전 정부 예타 면제 120조 달해…기준 엄격 적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8.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8.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 안팎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정착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마이너스(-)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준칙을 보완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그 구조가 복잡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도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준칙 기준으로 당분간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포함되는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법률 통과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올해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재정사업 평가를 줄이기 위해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한다.

내년부터 부처별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 지표도 선정한다. 국민들이 각 부처 성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 달성도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예타 면제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는 예타 면제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많은 사업들이 충분한 타당성 분석 없이 추진됐다"며 "현 정부에서는 불명확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된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해 사업 적기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국민들이 관심 있는 지역의 예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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