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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불출석 이종호 장관에 "보이지 않는 손 있나"

등록 2022.08.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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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상 의사방해에 해당되는 죄 물을 수 있는 조건"

국민의힘 의원들, 경위서 제출 요구에 "독선적 운영" 반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18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과기부 관련 인사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임위 의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전 회의 중 긴급 사안으로 과기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오전 11시30분까지 상임위 회의장에 출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정 위원장 운영과 진행에 불만을 터뜨리다 오전 회의 중 단체 퇴장했다.

오후 2시께 이어진 회의에서도 과기부 관계자들이 등장하지 않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달 31일까지 결산을 마쳐야 한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고 오전에 급하게 다시 출석할 것을 의결했음에도 지금까지 불출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정신을 위배한다. 반헌법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삼권분립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전달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며 "과기부 장관께서는 오늘 불출석 하게 된 경위서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장관은 국회까지 와 있었고 출석하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강제적인 상황에 빠져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장관께서는 출석의도가 있었으나 중간에 타인에 의한 압력 행사로 만약 이 상임위장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국회 선진화법상 의사방해에 해당되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탰다.

앞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정 위원장이 과방위를 독선적, 일방적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무시한 자리에 정부 부처가 참석하는 것은 불법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보이지 않는 힘 또는 손'은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정 위원장의 질의에서 이러한 추측이 가능할 만한 답변을 내놓았다.

정 위원장이 "혹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누구한테 협박받았나"라고 묻자 임 사무처장은 "협락이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정 위원장이 '협박이 아니면 출석하지 말라는 강한 압력은 있었나"라고 하자 임 사무처장은 "왜 왔느냐는 질책 정도"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누가 그랬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다"고 했고, "민주당 측은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임 사무처장에게 "굉장히 불편했을텐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다.

통상 국회 상임위에 정부 부처 예산결산 심사·의결안이 상정될 경우 해당 부처 장관과 차관들이 출석한다.

그러나 이날 이종호 장관과 오태석 1차관, 박윤규 2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출석했고,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리출석 조치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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