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없앨 것"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서 소감 밝혀

"성장은 민간 주도, 정부는 이를 뒷받침"

"공정성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전문성 부족 지적에 "현장 목소리 경청"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앞에서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공정위 정책 방향성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경제 정책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주요 과제에 관한 질의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 법 집행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절차적 부분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경력이 보험 분야에 치우쳐 있어 공정거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랜 기간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위원장 지명이 조금 늦어졌다.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타파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공정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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