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전현희·한상혁 사퇴 전방위 압박…민주, 방어 총력

한덕수 총리 "전현희, 감사 내용 정치적인지 판단 잘 해야"

박성중 의원 "야, 과기정통위 법안 2소위 장악…한상혁 보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권이 마지막 '문재인 정부 출신 임기제 고위 인사'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위원장은 공개 사퇴 요구, 국무회의 배제, 부처 업무보고 배제, 감사원 감사 등 유무형의 압박에도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완주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전 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감사 자체의 내용이 정말 정치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앞서 전 위원장을 향해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정치를 입에 올리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는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감사원 감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전 위원장의 복무기강 관련 제보를 받고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전 정권 핵심 인사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는지 여부도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경기 용인시 CSIS 국제학교에서 열린 '도로 개설 및 도시가스 공급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 위원장은 전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권익위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권익위원장에게 '중립을 지켜라' 하는 것보다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정치적 탄압의 부당성을 총리가 지적을 해주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감사원을 향해 "임기직 (국민)권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감사원의 표적·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을 배제한 가운데 자당 소속 조승래 의원을 과방위 법안 2소위 위원장에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나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며 수차례 자진사퇴를 공개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도 최근 감사원 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19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과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방송법 처리와, 한상혁 위원장 엄호 의도가 깔려 있다 보느냐'는 질문에 "법안 2소위를 장악해서 방송법을 개정하고 기타 우군의 방통위원장이나 MBC, KBS를 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