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6년간 280조 투입에도 출산율 0.75명…실효성 정책 추진 필요"

세종정부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인구 정책, 과학과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해야"

"저출산고령화위, 100세시대 컨트롤타워 개편"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의 국무회의로 정례화"

지방균형발전 연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접근

대전 아웃렛 화재에 "재난 관리방식 원점부터"

"무너진 서민 경제 회복위해 가용자원 총동원"

새출발기금 시행령 의결·정부위원회 법안국회로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전면 개편, 지방시대 개막과 연계 등을 통한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에서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방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인구정책을 지방균형발전과 연결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9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 2.32명의 3분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국가별 순위는 236개국 중 두 번째로 낮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아웃렛 화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되신 분들을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화재는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안부,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 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 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하고, 정부위원회 정비 법률안을 상정했다.

윤 대통령은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해 대출금리를 3~5대로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시행령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위원회 통합과 관련해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진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39% 감축해 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해 '행정기관 소속위원회법 개정안'을 부처별 상임위원별로 묶어 안건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도 공유하면서 관련 부처들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밝힌 우리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연대'정신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에 대해 각 정상들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첨단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와 신기술분야 협력까지 이끌어냈다"며 "관련부처는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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