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 공정위, 사건처리 평균 150일…"인력 보강 시급"

등록 2022.09.27 12:0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2016~2021년 공정위 지방사무소별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 (표=박재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016~2021년 공정위 지방사무소별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 (표=박재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의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지난해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늦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2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인 2016년 85일에 비해서도 65일이나 더 지연됐다.

부산의 민원접수 건수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00~700건대를 유지하다 2020년 903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1174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연도별 사건처리 실적은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63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2020년 523건, 지난해 335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각 지방사무소의 민원업무 부담이 증대되고 사건처리 실적은 줄어드는 상황 속, 부족한 인력과 업무 부하 가중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방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체에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산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장기화에 대해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산업의 규모에 맞게 부산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