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개 변론, 국회 측 "법무장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 없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주영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회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류인선 기자 =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국회 측이 법무부 장관 등은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검사도 개정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는 누가 수사를 할지, 어떻게 기소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회가 시대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는 입법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국회법의 명백한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를 존중해왔다. 검사는 국회의 입법 사항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고 권한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법률은 검사의 권한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법에 규정된 시정조치, 재수사, 보완수사 요구 등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면 수사권이 약화될 일도 없고 국민의 피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남용됐다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1954년 법 제정 때부터 논의됐다. 늦었지만 선진화돼서 분리 가능해지지 않았나(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와 노희범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관련 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왼쪽) 변호사와 노희범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관련 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주영(오른쪽)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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