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남욱·정영학 이번엔 '위례신도시 의혹' 재판行....대장동과 어떤 점이 닮았나

위례신도시 사업, 성남도개공과 푸른위례 합동

대장동 핵심 인물, 위례 사업도 다수 참여 확인

檢, 내부비밀로 민간 시공사 선정·수익배분 판단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일부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판박이다. 두 사업 모두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고 등장 인물도 흡사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 대표 주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산관리업무를 맡고 수익의 상당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진행했는데, 여기에 위례자산관리와 성남도개공이 함께 참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씨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또 남 변호사나 정 회계사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이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푸른위례 설립 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출범한 성남도개공에서 본부장을 맡아 사업을 주도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도개공 주도의 민관합동 개발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과 유사하게 SPC를 설립해 이뤄진 사업이란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민·관 합동사업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연루됐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챙긴 부분까지 유사한 점이 많다.

위례자산관리의 법인등기부 사내이사에 등재된 B씨와 C씨는 각각 '천화동인 4호·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주소가 동일해 이들이 가족관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6. [email protected]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과거 대장동 수사 당시 확보한 계좌내역 등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 대해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혐의를 추궁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위례신도시 사업에 연루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으로만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토대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미 기소된 김씨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 수사가 호반건설과 투자자를 넘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도 수사가 뻗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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