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역량강화 논의…"무기사용 완화 검토"

자치경찰·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 운영

위원장 "무기 사용 규제 검토해 볼 수도"

경찰대 개선·복수직급제 등 추가 보고 예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을 분과위에서 다루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분과위 구성 및 운영계획,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두 가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각 분과위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6~7명 규모로 구성된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에는 해양경찰청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설치될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는 향후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기반시설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무기 사용 규제 관련 내용도 다뤄질 수도 있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경찰이 개선됐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아이디어지만, 흉악범이 많으니까 무기 사용 관련 규제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사용하는 장구를 어떻게 합리적인 선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며 "경찰이 몸 사리는 이유 중 하나도 소송에 휘말리는 걸 싫어해서 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포승줄이나 수갑 등 규정이 까다로워진 상태인데, 그런 것도 논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제는 피해자 인권 보호도 국가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및 경찰청 복수직급제 관련 보고도 진행됐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순호 경찰국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경찰대 개선 관련해서는 경찰대 연혁, 조직·인력 및 기능 등 일반 현황과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찰대 개혁내용 등 기본적인 현황이 공유됐다. 경찰대 출신 승진 등 비율이 일반직 출신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40년간 운영된 경찰대를 한 번에 부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열악한 경찰 현장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수 조정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복수직급제도 개요, 중앙부처 도입현황 및 경찰청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와 관련 사항 등은 제시된 의견과 부처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다시 보고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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