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전기차 보조금 2천억 넘을 듯..."정책 개편해야" 지적

[상하이=신화/뉴시스] 19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토 상하이 2021'에서 기자들이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부스에서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있다. 2021.04.22.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국내 완성차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올해 2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수입차 판매량은 5112대로 대략 1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다. 승용차는 3761대, 상용차는 1351대가 팔렸다. 상용차 중에서도 중국산 전기버스는 올 상반기에만 436대가 판매됐는데 여기에 지급된 국내 보조금만 790억여원이다.

현재 정부는 5500만원 미만(보조금 상한 100%) 전기차에 대해 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있다.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지급 비율 100%를, 5500만∼8500만원은 50%를 적용한다. 8500만원이 넘는 승용 전기차 모델에만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서울을 기준으로 국가보조금은 651만원이고 지자체 보조금은 186만원이다.

전기버스도 성능 및 차량 규모를 고려해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최대 규모도 중형 5000만원, 대형 7000만원을 지급한다. 가격이나 주요 부품의 원산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업계에선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2000억원이 넘는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자국 내 출시된 전기차를 평가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 제도를 통해 자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 테슬라, 벤츠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들은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조차 차별대상으로 둬 한국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 판매량은 9만4000대로 지난해 대비 49.8%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외국산 전기차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정부도 국산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수입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과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아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 불리하다"며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외국 전기차들에 대해 FTA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개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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