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증안펀드' 재가동…'공매도 금지' 카드도 나오나

금융위,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보고 의무화' 예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169.29)보다 28.46포인트(1.31%) 오른 2197.75에 거래를 시작한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73.87)보다 12.76포인트(1.89%) 상승한 686.6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39.9원)보다 15.4원 내린 1424.5원에 개장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증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공매도 금지 카드'도 꺼내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유관기관 등 출자기관과 증안펀드 재가동 관련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 강화 등으로 인해 주식, 환율, 채권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45% 하락한 2169.29로 마감해 2년2개월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전일(1421원) 대비 18.4원 상승한 1439.9원까지 올라 2009년 3월 16일(1440.0원) 이후 13년 6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지자, 정부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필요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투입하는 '증안펀드 카드'를 약 2년 6개월만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증안펀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말 극심한 불안을 겪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된 바 있다. 당시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금융사, 증권 유관기관 등이 출자에 참여해 총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당초 2020년 4월 초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진 않았다.

당시 캐피털 콜(투자 대상 확정 후 실제 투자 집행 시 자금 납입) 방식을 통해 약 1조2000억원을 조달했는데 대부분 돌려주고, 현재 1200억원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범했던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가동을 위해서는 각 출자 기관들의 내부 이사회 의결, 투자자 관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부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카드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증시가 요동치자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가 낙폭을 키우면서 개인투자자 등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안정화 조치로 다음달 중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금융위는 이같을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지난 27일 예고했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기 전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정안에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 시 대차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의 우려가 높은 공매도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여부 모티터링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확보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여력을 활용, 시장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CP 발행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매입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전날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날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