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식, 고용노동부 아니라 노동경영부 장관" 비판

이정식, 노란봉투법 두고 "불법파업 조장 우려"

정의당 "본연 임무 망각…장관으로 자격 없어"

"노동권 눈감아…친재벌 정부부터 바로 세워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당은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에서 중점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히힌 것에 대해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경영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과 재벌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노조 상대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재벌기업들만 보이고,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라며 "그런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재벌의 재산권 침해 관련 위헌 소지만 보이고, 노동삼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는 눈 막은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민법에 의해 악의적으로 침해·무력화되는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며 "기업이 손해배상 제도를 노동자 협박, 노조 파괴 등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악용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걸 바로잡는 것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눈 막고, 귀 막은 구시대적 친재벌 고용노동부 장관, 반노동 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동자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친재벌 고용노동부 장관, 반노동 정부를 바로 세우는 노란봉투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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