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7건 건의

대전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29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2.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정부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했다.

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류정해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취소 관련 법령개정, 온라인 정부24 연계 도로점용허가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근로자 채용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류정해 시 법무통계담당관은 "민선8기 대전시 핵심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국무조정실이 힘써달라"고 건의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대전시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해 관련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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