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계·기업 에너지비 280조원 추가지원…"영국식 국채 아니다"

앞서 3차에 걸쳐 130조원 이미 지원

에너지 배급사 유니퍼 국유화에 35조원

영국은 155조원 국채 내 가계 지원해

[AP/뉴시스] 29일 독일 총리관저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운데),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총리 및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에너지 공급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격리로 화상 출현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억 유로(280조원)를 지출할 방침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천연가스와 전기의 도매 선물가가 지난해 하반기 수요급증과 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년 새 3배~7배 씩 급등했다.

도매가는 가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급사들이 참여하는 선물시장에서 결정되며 일반 가계와 기업은 이 에너지 배급사로부터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는다. 가계의 에너지비는 도매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부 물가 당국의 개입을 거쳐 결정해진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 가계들이 지불할 전기값과 가스 난방비의 에너지 비용이 1년 새 평균 2배 올랐다. 영국 당국은 가계가 배급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3배 인상하려다 새 정부가 1000억 파운드(155조원)의 국채를 내서 보조하기로 하고 2배 인상으로 낮췄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은 천연가스의 에너지 비중이 25%이나 이 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해오다 러시아가 침공전 후 서방 제재에 맞서 가스 공급을 급감시키면서 배급사 도산 사태가 났다. 가계 에너지비도 2배 올랐다.

유니퍼 등 배급사들은 러시아 공급중단 분을 다른 나라나 선물현장 시장에서 비싸게 사오느라고 빚을 많이 졌으나 정부는 가계부담을 2배 인상만 허용했다. 결국 유니퍼는 파산을 앞두고 정부에 250억 유로(35조원)로 국영화되었다.

거기에 독일 정부는 가계와 기업 에너지 비용을 위해 3차에 걸쳐 950억 유로(130조원)를 지원했다.

그러나 에너지 비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가 10%를 육박하자 올라프 숄츠 총리 정부는 다시 2000억 유로(280조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숄츠 정부의 크리스틴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 지원액이 국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영국처럼 빚을 내서 가계 에너지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영국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위한 국채 1000억 파운드는 450억 파운드의 감세와 함께 이번 파운드화 가치 폭락 사태를 초래했다.

독일은 국채가 아니라 유럽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 때 발동한 적이 있는 '경제 안정화 기금'을 다시 발동하는 것으로 정규 국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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