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재정준칙·교부금 개편 필수"

기재부, KDI·OECD 공동 '한-OECD 국제재정포럼'

최상대 차관, 추진 중인 재정개혁 노력 등 역설

OECD 등 주요국 전문가, 재정준칙 필요성 강조

[세종=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29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등 재정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29~3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 등 국내 인사와 캐리-앤 존스 OECD 사무차장,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 배리 앤더슨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했다.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정비 등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한국이 추진중인 다양한 재정개혁 노력들을 소개했다.

최 차관은 "정부재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채의 안정적 발행과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추진 중"이라며 "중장기 시계에서 한국 재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전략 '재정비전2050'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에 개최될 OECD 글로벌 재정협력 등 회의에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캐리-앤 존스 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진 발표·토론에서 로빈슨 OECD 선임고문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향후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앤더슨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부서 구조감시체제 부장 등은 재정준칙이 매우 효과적이며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단순한 형태의 재정준칙, 재정준칙 법제화가 중요하고,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등 재정개혁 노력을 지지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여건과 재정준칙'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에서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보건·연금·장기요양 등의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출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은 단순하고 구속력 높게 설계했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리 앤더슨 전 미 OMB 부국장은 "재정준칙은 여러 국가에서 도입·시행중이고 국가채무의 악화를 예방하는 가장 유용한 방안"이라며 "법제화 등 재정준칙이 준수 될 수 있는 메커니즘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추가통제 등 단계별 재정개혁병행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개선가능하다"며 중장기 시계에서의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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