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결손 급한데…'기초학력 종합대책' 법정시한 넘긴다

5년치 계획…법정시한 전년도 9월30일

학력부진 기준·자율평가·사업재원 계획

교육청 재원마련·시행계획 준비도 차질

[서울=뉴시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계에서 학생들의 학력 결손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첫 법정 기초학력 보장계획 발표를 미루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교육부는 중요한 대책인 만큼 내용과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이를 산하 기초학력보장위원회에 보고했으나 발표를 미루고 있다.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고 종합계획 시안을 공개한 데 이어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도 보고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종합계획을 지난 27일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미뤘다.

교육부는 내년도부터 5년 간 시행할 종합계획을 기초학력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늦어도 올해 9월30일까지 수립해야만 한다.

이 법령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한됨에 따라 중위권이 줄어들고 하위권이 늘어나는 이른바 학력결손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처음 시행됐다.

법을 만든 첫 해부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수립 절차는 다 종료됐지만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중요한 계획인 만큼 발표 시기와 그 방식, 내용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내부 분위기다.

최근 새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발표자의 격을 높이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늦어질 수 없는 만큼 늦어도 10월 둘째주까지는 종합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종합계획에는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과 목표, 재원 조달, 법령 개선, 그리고 학생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담아야 한다.

앞서 교육부가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종합계획 시안에 따르면, 기초학력의 범위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 및 이와 관련된 교과를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진단하는 평가 방법으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 'Ku-Cu', 그리고 학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치르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수업에 지도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기초학력 지도를 전담할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늦어지면서 학교 현장에 반영될 세부 방안을 담은 일선 시도교육청들의 기초학력 시행계획 마련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통상 교육청들은 11월 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정작 기초학력 관련 사업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지침이 늦어지는 셈이다.

한 수도권 교육청 실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공청회를 통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시안이라 확정본을 봐야 틀을 잡을 수 있다"며 "일정이 늦어지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 일선 시도교육청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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