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불처벌

[서울=뉴시스] 불처벌 (사진=휴머니스트 제공)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한국 성산업은 다양한 신종·변종업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번성하고 국내인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세계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책 '불처벌'(휴머니스트)은 오랫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을 돕고 있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 동료 활동가, 연구자들과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고민과 제안을 풀어놓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이야말로 성구매 행위를 근절하고 성산업을 해체하는 시작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동안, 첨단화되어 가는 성산업은 법의 틈바구니에서 큰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 여성의 단속에만 주의를 기울인 채 성구매 남성을 방임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알선자와 구매자까지 처벌해 진일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명목상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알선자 모두 처벌받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처벌받는 쪽은 성판매 여성이다.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 논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성매매 여성 보호와 성매매 알선 근절을 위해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이 어떻게 입법 취지와 멀어지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 책은 성매매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짚으면서 현상을 돌파할 방안을 제시한다. 성매매 여성의 취약한 위치를 성찰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동료 시민으로 사유하려는 노력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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