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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따내려 '뇌물공여 혐의' 건설사 前임원, 1심서 징역 1년

등록 2022.09.30 1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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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수관 정비 사업에서 금호산업과 경쟁

사업 따내려 관계자에게 1억7000만원 건넨 혐의

1심 징역 1년…"사회적 해악 상당히 높은 범죄"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 하수관로정비 사업 단계별 위치도. 2017.06.22. (사진=롯데건설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 하수관로정비 사업 단계별 위치도. 2017.06.22. (사진=롯데건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산광역시 진행 사업에 공사를 수주하고자 사업 평가를 담당하던 연구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 임원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며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선 뇌물을 수수한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자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점, 연구원 업무 담당자가 경쟁관계 건설업체에도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뇌물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 소속 업체 선정 업무담당자에게 1억70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내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다. 모두 8차례에 걸쳐 사업이 이뤄졌으며 비용은 각각 700억~9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사업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금호산업과 번갈아 공사를 수주하며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은 2011년과 2012년, 2017년과 2019년에 사업을 수주했고, 금호산업과 공동으로 선정된 건 2013년과 2015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를 통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지한 검찰은 부산시, 부산연구원, 롯데건설 등으로부터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금호산업보다 공사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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