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매각 중단 때 시장불안 등 부작용…민간공급 필요"

LH, 경실련 주장에 보도참고자료 배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민간 주택공급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과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과 택지매각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또 "민간매각을 금지할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라 부채급증 및 유동성위기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여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국가의 재정부담 역시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매각 전면 중단 시 민간주택 공급 축소와 주택의 다양성 훼손으로 인한 시장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또 원가대비 과도한 분양수익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경실련 주장과 관련해서는 "LH는 토지를 수용한 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목·용도지역·용적률 등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개발·공급돼 조성원가와 공급금액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시행자는 택지조성 사업에서 공원·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해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 하기에 지구별 가처분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택지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은 정부에 배당금 납부, 임대운영손실 보전, 신규 공공주택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거복지정책 및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3기 신도시에는 청년원가주택와 통합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12년간 민간에 판 공동주택지가 1400만평에 이르고 있다며 땅장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평당 457만원에 매각해 원가대비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공주택 늘리는 근본 해법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개발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