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배 "정부, FA-50 수출 위해 우리軍에 전투기 납품 연기"

김 의원, 제보·자료 검토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 발표 현장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발언과 영상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부가 폴란드에 FA-50 전투기 48기 수출계약을 맺기 위해 우리 공군과의  TA-50 20기 계약 납품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일 "여러 제보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폴란드 수출을 위해 2020년도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체결한 TA-50 20기 납품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TA-50은 KAI에서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한 전술입문훈련기로 사실상 무장 등 성능개량을 통해 FA-50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그간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사용해 왔던 F-5 CRT의 노후화와 KF-16 CRT 부족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TA-50 20기를 계약해 2023년 6월부터 납품받아 공군 전투기 훈련의 핵심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이 계약은 당초 2023년 6월 초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20기를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로 했으나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을 이유로 우리 공군에 납품할 12기를 먼저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우리 공군은 당초 보다 2년 가량 늦은 2024~2026년에 TA-50을 납품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수출 홍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는 없다"며 "그간에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긴 했으나 소요군 의견,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판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가 이뤄진 후 계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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