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10년' 신분당선 5G 가용율 3.86%…요금 비해 인프라 허술

신분당선·서해선 5G서비스 가용률 3.86%·7.62%

과기부측 "5G구축 협조요청 가능하나 개입 어려워"

허은아 "5G서비스 품질 개선 위해 적극 중재할 것"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5G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가 2천 5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과 서해선 5G 서비스 가용률이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지하철 평균 5G 가용률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의 5G 가용률은 개통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개통 4년차인 서해선의 5G 서비스 가용률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신분당선의 경우,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측에 따르면, 신분당선의 경우 철도 회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시설 사용료 협정이 지연됐고, 서해선 역시 관련 행정 처리가 늦어져 5G 망 구축이 지연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철도 회사나 지하철 공사 등에 5G 망 구축 관련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우리 국민 두 분 중 한 분은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더구나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지하철 노선의 5G 가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분당선은 광교에서 신사로 출퇴근하면 왕복 요금으로 7,000원 이상을 내야 할 정도로 이용 요금이 비싼데 인프라는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56조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통 3사와 과기부가 더 이상 남탓만 하지 말고 5G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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